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한 법안에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법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 10일 종료되는 가운데,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계류 중이라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외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수년째 계류중이다. 1. 해인이법[2016년 4월] - 3년째 계류중 ..
Daily scrap
2019. 11. 19.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