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장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8일 2499만원까지 폭등했던 가격이 10일엔 1391만1000원까지 밀렸다. 이틀 새 44% 폭락. 버블 붕괴의 방아쇠는 한국 정부가 당겼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8일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금지를 검토한다'는 설이 전해져서다. 투자에 나선 이들은 공포감에 휩싸였다. 비트코인 광풍에 한 발이라도 먼저 올라타려던 이들이 반대로 먼저 뛰어내리려고 물량을 내던졌다. '패닉 셀(panic sell)'이 나왔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 보호와 불법 거래 방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규제가 없다고 합니다. 패닉셀 투자자 개인이 시장의 변동성에 당황하여 매도하거나, 여기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매도하는 집..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원던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케어의 요점으로는 1. 비급여 항목 3,800 여개 보험처리 - MRI, 초음파, 로봇 수술, 상급병실료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 상금병실인 2인실 건강보험 적용- 대학병원 특진 폐지-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 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 -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30%로 인하 -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 10%로 인하 - 저소득층 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