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장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
[사진 출러: 이데일리] 文 대통령 3박 4일간 중국 국빈 방문 한중 비즈니스 포럼·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 최대 현안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배치 문제로 촉발된 양국갈등을 풀고 전면적인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게 최대 과제다. 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모색과 내년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핌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협력 문제도 논의 예정 주요 일정 13일 배이징 도착 첫 일정으로 재중국한국인 간담회 개최 이어 한국 경제인들과 함계 한중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 예정. 14일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15일 대한민국 임시..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원던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케어의 요점으로는 1. 비급여 항목 3,800 여개 보험처리 - MRI, 초음파, 로봇 수술, 상급병실료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 상금병실인 2인실 건강보험 적용- 대학병원 특진 폐지-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 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 -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30%로 인하 -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 10%로 인하 - 저소득층 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