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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원던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케어의 요점으로는
1. 비급여 항목 3,800 여개 보험처리
- MRI, 초음파, 로봇 수술, 상급병실료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
- 상금병실인 2인실 건강보험 적용
- 대학병원 특진 폐지
-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 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
-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30%로 인하
-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 10%로 인하
- 저소득층 하위 30% 본인 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정망 구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항암, 희귀난치질환)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공공, 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 퇴원시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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