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 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장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우리동네살리기)으로 추진된다.

■ 사업 모델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 도시재생의 개념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의 변화(기계적 대량생산 위주 산업 → 전자공학, 하이테크, IT 등 신사업) 및 신도시, 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기존 도시를,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

[이미지 출처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의 필요성

[이미지 출처 :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도시재생의 법적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한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

■ 도시재생의 목적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경쟁력을 제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

■ 도시재생의 범위

도시재생의 범위는 대도시와 지방중소도시 내 물리·환경적, 생활·문화적, 경제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을 대상

공간적 범위	- 자치단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
	- 향후, 도시쇠퇴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내 중심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 지방중소도시의 도심부 (대도시나 수도권 도시와 달리, 도심 중핵공간이 대도시 도심주변부의 특성을 나타냄)
내용적 범위	- 물리·환경적으로, 쇠퇴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성시가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개발지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생활·문화적으로, 공공·민간, 지역주민 등 다양한 개발주체의 참여를 통해 지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경제적으로 도시의 지역산업과 경제 등 종합적인 도시부흥을 유도할 수 있는 범위

■ 도시재생의 유형

▷ 대상지의 기능적 특성에 따른 분류

주거지재생, 상가재생, 노후산업단지 재생, 역사·문화지구재생 등

▷ 도시재생의 목적에 따른 분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

마을만들기형 도시재생 (삷의질 개선과 커뮤니티 복원)

▷ 대상지의 규모에 따른 분류

마을(골목)재생, 지구차원의 재생, 지원차원의 재생, 도시전체 차원의 재생

지방소도시, 소도읍 경우 도시전체 차원의 재생 필요

▷ 공공부분의 개입 수준에 따른 분류

공공주도형, 민간(ㅈ민)주도형, 공공민간 협력형

*** 도시재생 일반지역 **

[이미지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쟁생 뉴딜사업

[출처: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