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란?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원던 대표적인 공약인

건강보험 개편안을 문재인 케어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케어의 요점으로는

1. 비급여 항목 3,800 여개 보험처리

 - MRI, 초음파, 로봇 수술, 상급병실료 등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별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

- 상금병실인 2인실 건강보험 적용

- 대학병원 특진 폐지

- 간병인 건강보험 적용.

2. 취약계층, 노인, 아동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 중증 치매환자 본인 부담 10%로 인하

 -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 30%로 인하

 - 소득 하위 50% 계층 의료비 상한액 연소득 10%로 인하

 - 저소득층 하위 30% 본인 부담 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인하

 - 만 44세 이하 여성,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정망 구축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항암, 희귀난치질환) 소득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공공, 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 설치, 퇴원시 지역사회의 복지 체계와 연계하여 지원

[헤럴드경제]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 정책 내용 뭐길래? 미용·성형 제외하고..